맨친 의원 반대로 사회복지예산 무산 위기: 다만 부활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급: 예산안 부활 시 친환경 테마 반등 가능

예산안 부결될 경우, 15% 최소 법인세도 무산: 테크 조세 부담은 빠르게 완화


사회복지예산 협상 부활 가능성: 맨친 상원의원의 선호에 따라 재편

지난주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던 사회복지예산(Build Back Better, BBB)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맨친(Manchin) 상원의원이 11월 통과된 하원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모두 동의해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맨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시장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20일 S&P500 지수는 1.1%, 코스피는 1.8% 하락했다.

특히, 대규모 친환경 정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친환경 관련주 낙폭이 확대됐다.

다만 아직 예단하기엔 이르다.

사회복지예산은 여전히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아프간 철수 등 각종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 정부에게 예산안은 지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다.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다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