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미래 도전과제로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 2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2050 년탄소중립과 2030년 NDC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본격 이행해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 우선 법·제도 부분에서 내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9월부터는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

- 관련법 시행과 더불어 4대 중점 분야에 1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탄소감축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할 전망. 구체적으로 ▲경제구조저탄소화(7조 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 2000억원)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재정을 지원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