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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은행 바로 알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 정책과의 관계

분석리서치 | 키움증권 서영수 | 2021-04-05 13:39:4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은 고난도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대출,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이 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 도입하였고, 한국도 OECD의 권고를 받아 들여 추진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약탈적 대출”이 금소법의 핵심 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1)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적합성 원칙), 2)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를 고지해, 위험을 경고해야 하며(적정성의 원칙), 3)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고객이 요청할 경우 상품의 특징, 위험 등을 중요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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