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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분석리서치 |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 2021-04-30 11:03:12

●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전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1)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21년 5~6%, 22년 4%), 2) 차주 단위별 DSR 단계적 적용 확대, 3) 은행권 가계대출 통제조치(경기대응 완충자본, 예금보험료 차별화)가 포함됨

▶ 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 DSR은 전체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포함됨. 서울 아파트 약 83.5%에 해당하는 주담대가 적용대상에 포함됨

▶ 2020년 12월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증가율은 7.9%로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2020년 하반기 가계신용 순증규모는 약 90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특히 부동산 규제로 인한 주담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관련 자금수요 및 주식 투자자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확대됨

▶ 예금은행의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8%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며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타대출의 증가율은 13.3%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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