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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회색코뿔소는 가계가 아니라 기업부채이다!!

분석리서치 | 키움증권 서영수 | 2021-11-23 11:02:08

정부의 가계 부채 구조조정 영향으로 아파트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 대출 심사 강화 등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정치적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해소 해야만 성공적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풍선효과가 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과 부작용 초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 대출금리 과다에 대한 비판, 은행 이익 과다에 대한 비판 등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여기에 1) 다세대주택 갭투자 확대를 방치한 결과 갭투자를 이용한 2030세대의 무리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2) 가계 대출 규제가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비주택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것을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함. 따라서 부채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해결해야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부채구조조정의 문제점 해결위해 기업구조조정으로 확대 필요

부채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해결해야만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주도 부채 구조조정 정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업 여신에 대한 충당금 한도 확대 등과 같은 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을 들 수 있음. 만일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다면 과다 이익이라는 사회적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으며 금융당국도 어쩔 수 없이 가격(금리) 규제, 자본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구조조정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기준 변경 대비할 필요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업종 주가가 재평가는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어 은행 스스로 가격(금리, 수수료) 결정력을 확보하고 이익의 적정 수준을 주주에게 환원할 때 가능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과도한 가계 대출금리에 따른 은행의 폭리” 등과 같은 비판은 주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 금융당국이 이를 어떤 방식을 풀어나가 부작용을 해소하고, 부채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향후 은행업종 주가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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