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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틸리티] 12월 전기요금 조정이 중요한 이유

분석리서치 | 하나금융투자 유재선 위경재 | 2021-11-23 11:07:34

외부 요인 영향 없는 연료비 연동제 작동 확인 기대

전기요금의 경우 공공요금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물가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가 제도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서 상 상위 체계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2022년 1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연료단가 산정 내역은 2021년 12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연료비 조정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요 행정부처가 공공요금을 결정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대부분 선호하지 않는 이슈인 만큼 주요 선거 이벤트를 앞둔 결정에서 외부 요인의 영향력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비용 상승 요인을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가 여부 점검

다른 주요 사안으로 기후환경요금 정산이 있다.

전기공급약관 별표에 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의 정산 주기는 단가 조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점에 맞춰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했기 때문에 이번 12월 20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기후환경요금 정산주기와 일치하게 된다.

기후환경요금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 ETS(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된다.

RPS는 의무이행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ETS도 발전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 감축비용도 발전기회비용에 대한 보전 개념이기 때문에 SMP가 상승한 올해는 전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총괄원가 발표와 기준연료비 변화에 따른 인상 여부가 변수

2020년 예산 기준 총괄원가는 12월 17일 연료비 연동제 발표 이후 게시되었다.

2021년 총괄원가도 12월 조정 시점에 맞춰 공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준연료비 재산정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기준연료비 상승만큼 실제 전기요금이 인상되기는 어렵겠지만 총괄원가 정산 결과가 연내 발표되는 경우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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