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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 ESG 이슈 포커스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

기술적분석 | 유안타증권 최남곤 | 2021-11-23 10:46:2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0년 12월 9일 통과하여 오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당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된 ‘사익편취규제대상범위의 확대’이다.



사익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사익편취 규정(2013년 7월 16일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분율 요건을 벗어난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규제대상회사의 내부거래 규모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의 확대를 담은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에 포함 시킨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규제 대상의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요건 항목에서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 20%, 비상장사 20%으로 일원화했고, 과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회사(50%이상 초과보유)에 대해서도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통상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는 SI, FM, 물류, 광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개정 공정거래법을준수하기 위해서는특수관계인지분매각, 합병등의 선택지가 있으며, 혹은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예외 적용사유를 통해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내부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지만 않다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가 그러한 부당내부거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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