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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분석 | 메리츠증권 강봉주 | 2021-11-23 10:43:15

[빅테크 이슈] '온플법' 대상, 국내외 빅테크 20곳으로 줄 듯(한경)

-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규율 대상 기업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거대 플랫폼으로 제한될 예정

- 온플법 규율 대상 기업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소규모 플랫폼 및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법 적용 대상 기준을 열 배 더 높인 것

- 또 수정안은 플랫폼 소재지와 관련 없이 국내 입점 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모두 규율 대상에 포함. 단 규율 대상을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


[ESG 현황] 'E'에 쏠린 대기업 ESG 채권…'SG' 가이드라인 부재 탓(연합인포맥스)

- 대기업이 발행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이 녹색 채권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남. 지속가능 채권과 사회적 채권은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확실성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행을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

- 대기업들의 올해 ESG 채권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행된 ESG 채권 11조4천810억원 중 친환경 프로젝트에 쓰이는 녹색 채권이 7조1천억원인 것으로 집계. 대기업이 발행한 ESG 채권 중 약 61%가 녹색 채권

- 녹색 채권 쏠림현상은 사회적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 사회적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내년 말과 오는 2023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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