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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함의

분석리서치 | 하나증권 서현정 | 2022-08-17 14:09:02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청사진 마련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크게 5가지 원칙 하에 공급 대책을 제시했다.

①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와 도심복합 사업 개편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고, 민간 도십복합사업을 신설해서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되도록 제정할 계획이다.

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5만호의 공공택지 신규 지정과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③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하고, ④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⑤ 마지막으로는 주택품질 제고이다(층간소음 기준 강화). 5가지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23~27년)간 270만호 공급을 할 예정인데, 지역별 비중은 서울 및 수도권 158만호(59%), 비수도권 112만호(41%)이고, 사업유형별 비중은 정비사업 52만호(19%), 공공택지 88만호(33%), 민간 주도 개발사업 130만호(50%)이다.

사업주체별로 보게되면 민간 주도 공급이 182만호(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시사점

-오늘의 정책보다 앞으로 나올 정책이 더 많다

금번 정책은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기보다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

대선 공약 때 얘기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이번 대책보다는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정책들이 더욱 관건이 될 듯하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i)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개편(9월)과 안전진단 제도개선(연내 발표),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활성화(22년 3분기)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과, ii) 민간도심복합 사업 신설(도시복합개발법 12월 제정) 등 민간 사업에 공급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예상보다 큰 개편 없다면…

270만호 공급이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분양 물량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상승추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아졌다.

건설업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주택 업황 개선을 기대하되,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하반기에 분양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만약 새로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예상보다 큰 개편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당분간 주택 업황 개선은 다소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높은 실적가시성과 해외 모멘텀 기반 주택 부문 불확실성을 방어할 수 있는 업체들 중심 접근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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