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 건수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은 1388건, 경기도는 1157건, 인천은 286건이다. 그런데 7·10 부동산 대책 후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증여가 1만3515건으로 4.8배 증가했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서울의 경우 7556건으로 수도권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서초·송파는 422건에서 2509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그 직후인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다시 평균 수준 이하(수도권 2620건·서울 745건·강남3구 147건)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반응한 결과다. 7·10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인상했다. 2020년 7월 10일 당시 종부세 세율은 비조정대상지역 등 2주택 이하의 경우 0.5~2.7%였는데 전년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0.6~3%로 인상하기로 돼 있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0.6~3.2%였던 세율을 12·16 대책에서 0.8~4.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7·10 대책에서 추가로 인상하여 1.2~6%까지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세율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이기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움직였을까? 서초와 잠실에 두 채의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세율 인상 전 약 7000만원이던 종부세는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규모가 조금 작은 강남과 마포의 두 채일 때는 약 2640만원인 세금이 493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평균 10% 인상된다고 계산한 값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대략 2배 전후로 종부세가 늘어나게 된다. 어느 정도 자산가라도 매년 이 정도의 종부세 부담 증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7·10 대책 시점에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에는 매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해도 주택 수는 줄어든다. 주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종부세도 줄어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종부세 증가폭이 커져서 증여세와 취득세 증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정도가 됐다. 결과적으로 7·10 대책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7·10 대책에 이어 증여취득세 인상을 추진했다. 주택 증여 시 취득세를 대폭 인상시키기로 한 것이다. 증여취득세 인상안은 7·10 대책 직후 발의돼 8월 4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12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납세자의 반응이 한발 빨랐다. 이미 7월 10일부터 증여를 미리 준비한 다주택자들은 8월 11일 전까지 서둘러서 증여를 실행했다. 그중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강남 일대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증여 시점이 빨랐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7~8월에만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발 빠른 납세자는 피해 가고 그렇지 못한 납세자는 큰 부담을 지게 된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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