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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찰가에 실수로 `0` 하나 더 써서…" 거래 취소하면 10% 보증금 날린다
법원 경매에 참여자는 입찰표와 함께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최저가격이 5억원이라면, 그의 10%인 5000만원이 입찰보증금이다. 이후 낙찰자(최고가 매수신고인)가 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만약 어떤 사유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 경매는 매매보다 저렴하면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때일수록 경매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많아지고, 낙찰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욱 커진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금전적인 손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자.

지난 11월 19일 경북 경산시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격은 1억900만원이었는데, 첫 입찰기일에 감정가의 무려 1017%인 11억9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 시세가 1억4000만원 남짓인 것으로 볼 때, 입찰 금액란에 110,900,000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낙찰자가 10억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입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109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지난 10월에도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이 1억6400만원인 아파트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되는 등 유사한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입찰금액 작성은 단위마다 정해진 칸 안에 숫자로 기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위를 밀려 쓰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 같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심적(心的)으로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두는 것이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나 사설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입찰표 양식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갈 수 있다.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다른 사례도 확인된다. A씨는 지난 8월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소재한 면적 50㎡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지목이 농지(답)기 때문에 낙찰자는 관할 읍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A씨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합덕읍사무소에서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농취증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발급해 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인이라 하더라도 1000㎡ 미만(가구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의 농지(전, 답, 과수원)를 주말·체험농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제재 없이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LH 토지 투기 사태로 인해 그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2021년 8월 17일부터 주말, 체험농장 취득을 위한 농취증 발급 신청 시 기존에는 필요 없었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한다면, 주말농장용이라 하더라도 도시인은 취득할 수 없도록 농지법 일부가 개정됐다. 즉 도시인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낙찰받으면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자금계획의 차질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꽤 많이 발생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경매시장에서 몰수된 입찰보증금만 해도 35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소한 실수나 오판(誤判)으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6 04:05: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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