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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수익 비과세…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후 22% 양도세

직장인 송정윤 씨(40)는 주식투자를 전혀 하지 않다가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서학개미 투자 열풍에 관심을 가지며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됐다. 주변 권유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일정 자금을 나눠 투자해왔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소득신고가 필요한지 등을 고민하게 됐다. 또 올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늘어날 것이 걱정돼 주식투자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도 궁금해 매일경제 머니앤리치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의 문을 두드렸다. 송씨 고민 해결을 위해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세무팀장이 나섰다. 송 팀장은 "거주자가 투자하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식투자 시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직장인이 일정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과세 차이는.

▷동학개미에 해당되는 국내주식 소액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종목당 지분 1%(코스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1년 동안 해외주식 양도를 통해 250만원 이상 소득(손실과 이익 통산)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에 5000만원, 해외주식에 5000만원을 투자해 각각 10%와 15%의 매매 차익을 달성했다면 세후 수익은 얼마인가.

▷국내주식의 경우 세금 없이 500만원의 세후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해외 투자의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을 제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외 투자 시 수익률은 15%로 국내보다 더 높았지만, 세후 수익은 소득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돼 세후 수익률은 약 12.8%로 줄어든다.

―국내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주식별로 판단한다. 이때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지분율 기준은 연중 기준에 해당되면 적용된다.

―벤처기업 투자 금액 소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일정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한다.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여 얻은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올해 만료가 예정됐던 벤처투자 소득공제 기한이 2년 연장됐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과세된다던데.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전면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단 5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저평가됐지만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증여의 경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상장주식은 증여 시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격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저평가된 주식을 증여할 수 있고,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1 04:01: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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