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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집값 급등?···거래 취소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일까.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당시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취소건수 3건 중 1건이 신고가였던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적으로도 3건 중 1건 신고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문제는 취소건수 중 상당수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사례였다는 점이다. 전체 취소건수 중 32% 가량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건수 절반이 넘는 52.5%가 최고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3일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다. 3월25일 16건이 일괄적으로 취소됐다.

이뿐 아니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이었는데 이 중 5건이 당시 신고가 사례였다.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전용 101㎡는 지난해 9월2일 4억6000만 원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거래는 3개월 후인 12월2일 갑자기 취소됐다. 이후 12월12일 매매가가 5억9000만 원까지 뛰었다.

다른 지역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46.3%), 제주(42.1%), 세종(36.6%),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 비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도 취소 거래의 절반가량이 신고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광진, 서초구가 66.7%로 높았고, 마포구는 63.1%를 기록했다. 강남구에서도 취소 거래의 63%가 신고가였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1㎡는 지난해 8월18일 17억6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두 달여 전인 6월 말 같은 면적이 14억9800만 원에 팔렸는데 무려 2억60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 그해 12월29일에는 17억8000만 원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18일 거래는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25일 돌연 취소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조직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천준호 의원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일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계약 후 30일 이내’인 부동산 거래 신고 기준을 등기 신청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시세 조작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거래가 등재 취소 사례를 보면 동일한 거래인데 중복으로 등록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는 것은 분명 바로잡아야겠지만 집값 급등 원인을 시세 조작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0 17:57: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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