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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0년 10월 20일 (화) 17시 56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모바일모바일 목록목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전국으로 확대

올해 날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까지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대기환경 규제는 전 국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만큼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신음하는 와중에 과잉 규제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할 3개 권역 799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해 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권역별로 구체적인 허용량을 공개했다.

핵심은 대기오염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씨앗`으로 불리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저감이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그 자체가 산성비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 중 물질과 흡착해 초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원인이다. 이 두 물질만 잘 통제해도 초미세먼지의 상당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 의견이다.

환경부는 중부권(충청·전북) 남부권(광주·여수·광양 등) 동남권(부산·대구·울산·포항 등)에 위치한 799개 사업장에서 2024년까지 이 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39.7%, 37.7%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축량은 각각 질소산화물이 10만4000t, 황산화물이 3만9000t이다. 차은철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799개 사업장은 매월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했는지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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