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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1년 08월 23일 (월) 11시 02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모바일모바일 목록목록

기본소득 vs 보편적 복지 복지 전문가의 선택은…

요즘 정치권 핫이슈는 ‘기본소득’이다. 모든 국민이 아무 조건 없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최근 많이 논의되지만 사실 새로 나온 주장이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1796년에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주제다.

기본소득을 두고 경제 전문가의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뉜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방안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복지, 배분을 중시하는 경제학파에서 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은 국가에 그럴 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은 558조원이고 인구는 약 5180만명이다. 모든 예산을 모든 한국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면 1인당 한 달에 9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 등 주요 조직을 이끌고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사업을 모두 감축해도 1인당 한 달에 10만~20만원이 한계다.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용돈일 뿐이다.

물론 세금을 늘리면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지금보다 세금을 3배로 늘리면 1인당 70만원 기본소득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한국의 조세 국민부담률은 27%다. 세금을 3배 늘리면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건 역대급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수치다. 기본소득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가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 복지 전문가다. 얼핏 보면 복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찬성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복지가 목표하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다. 병에 걸렸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도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가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려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 줘서는 안 된다. 병에 걸린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치료비를 몰아주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병에 걸린 사람, 재난이 발생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그동안 한국에서 몇십 년 동안 구축해온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 부서질 우려가 크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어쩔 수 없이 보편적 복지는 포기해야 한다. 한국의 복지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가 훨씬 더 복지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기본소득 도입 여부는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기본소득이 과연 국민 복지를 증대시킬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3호 (2021.08.25~2021.08.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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