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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07월 25일 (월) 17시 26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모바일모바일 목록목록

"법인세 인하땐 CJ·LG전자 이익 10% 증가"

법인세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 과세 조정 등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정책을 두고 증권가에선 국내 기업의 이익이 최대 4% 증가하고 배당성향 또한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감세에 반대하면 실현이 불가능해 주식 시장에 미칠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율 인하, 국내·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세 조정, 금융 시장 활성화 등 내용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 기업들 중 대부분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세율 3%포인트 하락에 따른 코스피 이익 증가 효과는 3%가량으로 추산된다"며 "코스닥 내 세율 인하 대상 기업은 6곳으로, 중소형주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기업 전체의 법인세 비용이 9.36%가량 감소해 평균적인 유효 세율이 2.26%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코스피 순이익을 2.99%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익 증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19개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IT(정보기술)가전, 상사·자본재, 반도체, 에너지, 은행업종에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로는 CJ(당기순이익 증가율 예상치 10.92%), LG전자(9.43%), 한화(9.22%), SK(8.72%), 다우기술(7.79%), 메리츠금융지주(6.09%), GS(5.25%), SK이노베이션(5.23%), 현대차(4.65%), CJ제일제당(4.49%) 등을 꼽았다. 세전 이익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법인세 절감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다만 실제 법인세 인하 시 기업에서 예상하는 이익 증가율은 다를 수 있다. CJ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계산한 수치는 연결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잡혔지만, 재무팀에서 예상하는 법인세 수익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업종으로는 반도체, 은행, 자동차 등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시장 전체 법인세 비용은 4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순이익을 2.1%가량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상장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당금 이중 과세 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에서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서 자회사 배당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 1월까지 2년 연장되면서 연말 국내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 등 총 18개 개정 대상 법률안을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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