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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년 09월 21일 (수) 11시 10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금감원장 "지분 공시 위반 사례 엄정 조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 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 보유 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 분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정 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단계적 영문 공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국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회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ESG 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환식 코넥스협회장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코넥스 기업의 소액 공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신뢰성 있는 EGS 공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감독 당국과 협력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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