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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년 07월 20일 (수) 16시 20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이종호 "민간투자 유도해 10~20년 책임질 혁신기술 선점"(종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20일 밝혔다.

취임 두 달을 맞은 이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점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이런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가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계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당시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혁신을 확산해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 "사람이 가장 중요…제2 허준이 나오도록 지원"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의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며 "인구감소 시대에 질적으로 탁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차별화된 인재 양성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문제 등 대학 정책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업무 분담에 관해 "크게 보면 교육부에서는 보편적 교육, 학생 정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고 과기정통부는 수월성을 강조한다"며 "계약정원제(별도 반도체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좋겠다고 제안했고 교육부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학 등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는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수학에 그치지 않고 사이버 보안이나 AI 알고리즘, 금융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제2의 허준이 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우물 파기' 사업 등에 예산을 담아서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정책, 여러부처 협력해야…다누리 발사 때 미국 가서 협력 논의"

이 장관은 본인의 전공 분야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관계에 대해 "반도체는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있다.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PIM(프로세싱인 메모리 AI반도체) 부분은 양산한다거나 표준화됐다는 얘기가 아직 없는데, 그런 부분을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3일 미국에서 발사될 우리나라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의 발사와 관련해 "7월말 국회의원들과 미국에 출장가서 미국 (정부의) 과학 담당하는 분들과 (양국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 후 다누리 발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스페이스X 발사체 자체에 정말 문제 없을지, 부담감이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내정자, 빌 넬슨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미국 주도 유인 달탐사 국제협력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후속 계획에 관해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가기 전에 (미국과 협력할 프로젝트의) 어젠다를 다듬어서 갈 것 같다"며 "우주(분야 협력)는 우리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잘 붙어야 한다. 계속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5G 중간요금제 강요 못해…휴대전화 사용으로 탄소배출 감축 가능"

이 장관은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난제 해결 AI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 정부, 자율성이 높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 등 민간중심으로 경제, 산업, 사회 전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관심있는 부분으로 이 장관은 국가 위성영상 해상도 관련 규제 완화, 정보보호·클라우드보안 인증제도 개편, 5G 주파수 공급 절차 간소화, 시내전화 제공방식 대체 허용, 유료방송 규제 완화, 해외 우수 연구자 연구비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관해 "위원들 여러 분을 선임하고 있는 과정이며 선임돼 있는 분도 있다"며 "공식 업무를 잠정적으로 8월중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가 행복한 기술을 확산하겠다"며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신고서 반려 가능성에 관해 "과기정통부가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열망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정도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수준이며, 안 하면 제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는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SKT가 한 달 데이터 사용량 24GB를 기준으로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2차관은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통신사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휴대전화를 쓰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중에 차를 타야 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 얼마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과기부 건물이전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대통령, 양자역학·양자기술에 관심"

한편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양자역학과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호기심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양자역학과 양자기술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려운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분들을 잘 챙겨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 장관은 세종 신청사 입주 대상에 과기정통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신청사에 빠져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7월말 발표가 있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합리적 방향으로 대처해서 결국은 저희 부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가의 '신임 장관 길들이기' 관행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고민으로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수용해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혜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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