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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년 07월 28일 (목) 16시 19분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과기2차관 "신산업 주도권 확보 위해 새 주파수 수요 발굴해야"(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28일 정부가 신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주파수 수요를 발굴하는 등 선행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자파기술원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디지털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 정부 내로 도심항공교통(UAM)과 6세대 이동통신(6G)이 큰 전환기를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도심항공교통(UAM)·6세대 이동통신(6G)·무선충전·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에 참여 중인 SK텔레콤[017670], 삼성전자[005930], 한화시스템[272210], 현대차[005380], 네이버클라우드, 바이에너지, 동양이엔피[079960], 에프알텍[073540], 에이알테크놀로지 9개 기업과 학계,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업 관계자들은 현재 수행 중인 신산업 동향을 소개하며 여기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를 요청했다.

네이버클라우드 한상영 상무는 "이음 5G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많은데 정식 절차로는 할당 기간이 2년으로 길어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상무는 이음 5G를 적용해 네이버 신사옥 '1784'에서 클라우드로 로봇 100기를 구동하는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음 5G는 공장이나 건물 등 특정 범위에만 5G 통신망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네트워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시범사용으로 주파수 할당을 거치지 않고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고 활용을 당부했다.

UAM을 개발 중인 기업들은 UAM 전용 전파 할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신승규 상무는 "UAM 활용에 필요한 전파 기준을 세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한국도 기준이 마련될 때쯤 주파수 대역이 할당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KT 신용식 부사장도 "UAM은 기존 항공체계와 주파수가 같은데 항공체계는 주파수를 다 갖춘 반면 UAM은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실증에는 기존 항공체계 주파수를 쓸 생각이 있지만 향후에는 메인 주파수와 백업 주파수를 어떤 것으로 쓸지 고민이 같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최성현 부사장은 "2030년 6G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사용할 주파수 확보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주파수 조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반도체와 무선충전 관련 전파 규제 개선 건의도 나왔다.

반도체산업협회 김효수 본부장은 반도체제조시설 중 공정용 가스를 플라즈마로 만드는 RF제너레이터가 전파응용설비로 간주되면서 허가와 시험에 긴 시간이 걸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설엔 같은 주파수를 활용하는 전파설비를 여럿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설비를 한번에 검사하는 종합시험을 하거나 첫 주파수 검사 이후 검사에서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요청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기반과장은 이에 대해 "검사 방식을 간소화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나 협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전파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발굴·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래 신산업 수요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적절한 주파수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산업계에서 제안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1개월 내로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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