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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총수는 사우디 왕실?"…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논란
2021-04-16 17:31:19 

이달 말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간 외국 국적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0일 대기업집단 변경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달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에 성공하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의 준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쿠팡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다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에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계에서는 김 의장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외국인 자연인(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는 기존 관례가 이어진다면 법인인 쿠팡주식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질적인 기업 오너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금까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다면 한국에서 상장하지 않고 포함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부의 주장대로 총수가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역차별 문제도 생긴다. 쿠팡과 비슷하게 외국인이 최종 의결권자인 에쓰오일은 모기업 아람코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에쓰오일의 동일인을 한국법인으로 지정했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한국 내 투자에 대해 같은 상황의 제3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한 취급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쿠팡의 한국법인이 아닌 미국법인 대주주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면, 에쓰오일과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우디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에 해당돼 미국이 통상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성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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