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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분의 2는 왜 '이재용 사면'을 원했을까
2021-09-15 11:09:18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진행된 9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략 70%에 이르렀다. 국민 3분의 2가 '이재용 사면'을 원했던 것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THE 인물과 사상 02'(인물과 사상사)에 실은 '왜 국민의 3분의 2는 이재용 사면을 원했을까?'에서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이미 포지셔닝을 마친 삼성의 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삼성"이라며 "정권은 아무리 위세를 부려도 겨우 5년짜리다. 지연되거나 하는 시차만 있을 뿐 언제건 정의로운 응징이 가능하지만, 삼성은 임기가 없는 영원한 권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삼성 권력이라고 하면 삼성이 돈질을 잘해서 사회 가계의 엘리트들을 포섭하거나 침묵시키는 것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삼성 권력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포지셔닝을 마친 삼성의 위상, 그게 더 무서운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자의 권력이 없다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재용 가석방(사면)에 반대했을 것이고, 가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국민 3분의 2가 이재용 가석방을 원했던 이유를 ▲약소국 콤플렉스 ▲압축성장의 유산 ▲법에 대한 불신에서 찾는다.


"역사적으로 당한 경험이 많은" 국민들이 세계 1위를 더 많이 하라고 삼성을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삼성의 성장사는 압축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코리안 드림'의 슬로건이 되었으며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을 이재용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라도 국민 대다수가 삼성의 비리를 단호하게 응징하는 걸 찬성하고 열망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정파성을 떠난 내로남불 청산"을 꼽았다.

저자는 "삼성을 본보기용으로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공정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옳지만, 그 옳음의 실현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책은 이 밖에도 '발칙한 이준석', '왜 BTS는 살아 있는 자기계발서인가', '너무 용감한 홍준표', '윤석열 비판 콘텐츠가 드러낸 민주당의 본질' 등 7편의 글이 실렸다.

340쪽. 1만6천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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